민주주의 그리고 투표의 역사- 인류가 선택한 최선의 선택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었던 대통령 선거를 기념하여,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투표는 왜 하여야 하는 것 인지 그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는 투표를 통해 공직자를 선출한다.

민주주의? 투표? 그게 뭐지? 다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투표는 생각보다 우리 생활과 밀접해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회식을 할 때, 혹은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단체 주문을 해본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 집이 만약 단일 메뉴를 파는 집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만약 중국집을 갔는데 중국집의 메뉴에 자장면과 짬뽕 중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어느 사람은 자장면을 선호할 것이고, 어느 사람은 짬뽕을 선호할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메뉴 중에서 무조건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밥을 안먹을 수 없진 않은가)(물론 안 먹는 경우의 수도 있긴 하다.)
나는 안 먹겠다고 하는 경우가 바로 기권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갑자기 음식 얘기하고 장난치지 말라고? 알겠다, 이제 역사로 넘어가도록 하자.

1. 민주주의 그 기원은?

기원전 400년경의 고대 그리스로 가보자.

그리스는 이렇게 생긴 국가이다. 유럽의 발칸반도 아래에 위치 하여 있다.

얼핏 우리는 고대의 민주주의는 고대 국가였던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시작되었다.
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다.

그리스 도시국가에서 민중들이 토론을 통하여 국정을 운영하고 투표를 이용해 안건을 설정했다는 건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도편 추방 제라는 투표를 진행하여 독재자를 추방하는 등 민중들에 의해 도시가 운영되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한다.)(그러나 현대 민주주의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정작 그리스의 도시국가는 공직자를 뽑을 때 추첨을 통하여 공직자를 선출하였으며 모든 시민들이 투표권을 지니지 못하였다.(여성들은 투표권이 없었다. 노예들 또한 투표권이 없었다.)

또한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민주주의가 퇴색되어 결국 군주제를 채용한 도시 국가인 스파르타라는 도시 국가가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

더욱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한가지 예시를 들어 보겠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학급 선거를 참여할 때 후보자들은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를 모아 자신이 선출되도록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선생님이 주번을 정해 주듯이 추첨을 통해 투표권을 지닌 남성은 언젠가 공직자가 될 수도 있었고, 안 될 수 도 있었다.

그렇기에 막대한 권력을 휘두르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틀에 맞추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었다.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이후 민주주의는 로마 시대에도 공화정이라는 이름으로 선택 되었지만,
위대한 정복자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등장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겹치며
공화정은 해산되고 로마는 군주가 통치하는 제국으로 거듭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인류 역사상 약 2000여 년 동안 자취를 감춘다.

그러다 18세기 민주주의가 다시 세상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다.

우리는 지금부터 세명의 사람을 주목해야 한다.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 프랑스의 몽테스키외(Montesquieu), 그리고 스위스의 루소(Rousseau)
이들은 현대까지 민주주의 탄생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다.
(오늘은 간략한 역사이므로 이들의 사상과 얘기들은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그동안 인류는 2000여 년 동안 로마시대 때 채택된 군주제를 채용해 사용하고 있었다.
군주제란 한 명의 군주가 여러 명의 봉신을 거느리며 막대한 권력체제를 사용하는
절대적인 권력구조이다.

이는 수십 세기 동안 부자들은 부자로 살게 만들어 주고,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가난해야 하는 그런 삶의 고리를 만들었다.

그렇게 가난한 농노, 소수민들은 점점 지쳐 가고 있었고 결국 큰 사건이 터지게 된다.

2. 그렇다면 자유 민주주의를 왜 사용하게 된 걸까?

사건의 발단은 이러하다.
프랑스와 영국의 왕실은 점점 부패하여 막대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세금을 부자들에게서 거두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이 작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더욱 올려버린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한 거다)

결국 시민들은 먹고살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세금을 납세하여야 했고,
결국은 봉건제도를 없애자는 쪽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총 맞아 죽으나 죽는 건 똑같으니.)

그것이 바로 프랑스혁명과 미국의 독립 전쟁이다.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선언

민중의 노래-프랑스 혁명 당시를 그린 영화 레미제라블 중

결론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란?

자유주의가 성숙된 서구사회에서 개인은 종교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생활방식을 자신의 취향대로 이끌며, 결혼대상자를 자유로이 선택하고, 직업을 원하는 대로 찾을 수 있도록 되었다.(이렇게 된 지 몇백 년 밖에 안됐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모든 가격이 결정되었다. 상품의 주인은 아무런 제약 없이 그 상품을 시장에 들고나가 자유로운 흥정으로 값을 받아내고, 노동자들은 노동대가를 노동시장의 경쟁원리에 따라 팔게 되었다.

자본가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익을 쫓아 투자하였다.
이처럼 자유로운 경쟁 속에서 거래되는 경제관계를 "시장경제"라고도 하며 "자본주의 경제"라고도 한다.

결국 상황에 맞추어 통치체제도 같이 변화하게 된 것이다.

현대의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통치체제를 채택하고 사용 중이다.
영국의 2차 대전 당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말을 하였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정치체제이지만 그동안 인류가 사용했던 다른 정치체제보다는 가장 낫다.>

결과적으로 나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간략하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투표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좋은 정보가 되었길 바란다.

(다음 시간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인류를 길게 통치했던 제도 군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그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 그리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